Q1. 어떤 추심 행위가 불법인가요?

채권추심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수위도 행위별로 다릅니다.

✅ 이 법은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Q2. 추심 전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입니다.

위협적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통화녹음, 문자,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불법 추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Q3. 위협적인 추심을 당하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추심 중지를 요청하면 정말 연락이 멈추나요?

채권추심법 제12조에 따라 채무자는 추심업체에 서면으로 추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접수되면 추심업체는 원칙적으로 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습니다.

추심 중지 요청 후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통화 자체가 명백한 위반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남겨두세요.

Q5.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법 추심 대응과 별개로, 채무 자체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금융기관 대출 등)은 5년이며, 원리금을 갚은 날 또는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추심 전화에 "네, 갚겠습니다"라고 답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화 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그 통화 자체를 녹취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여러 차례의 추심 통화, 하나의 녹취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오히려 권장됩니다. 불법 추심은 반복성이 처벌 수위와 신고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수십 통의 문자, 며칠에 걸친 야간 연락처럼 반복된 정황을 개별 통화로 따로 제출하면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 날짜에 걸친 추심 통화를 시간순으로 합본한 녹취록을 준비하면, 반복성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남용 정황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