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위탁계약서를 썼으니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업체 말, 맞나요?

계약서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적 명칭을 넘어 실제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확인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업체(또는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통제를 받았는지
• 독립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거나 단가를 협상할 수 있었는지
• 보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는지
• 계약 외 업무(부가 작업 등)를 사실상 강제받았는지

✅ 2026년 7월 서울고법 판결은 앱 접속 중 업체 지휘를 받고, 독립적 고객 확보가 불가능하며, 보수가 회사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종속관계의 핵심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Q2. 종속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통화를 녹음해야 하나요?

알고리즘 통제는 화면 캡처로 일부 남길 수 있지만, 매니저·콜센터와의 직접적인 지시·통제 정황은 통화로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질문을 많이 했더니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가입 여부나 미지급 프로모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런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시점부터 해지 통보까지의 모든 통화를 시간순으로 녹취록화해 두면, 해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보복성 조치였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Q4.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부터 다뤄야 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5. 매니저·콜센터와의 통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입니다.

플랫폼 업체와의 통화는 대부분 업체도 자체 녹음·보관하지만, 라이더·기사 본인도 처음부터 통화를 녹음해 두는 습관이 향후 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Q6. 같은 업체에서 여러 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해지당했다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플랫폼 업체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라이더·기사에게 유사한 계약과 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이나 여러 당사자가 함께 대응한 소송이 실제로 근로자성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각자 확보한 통화를 개별적으로 녹취록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업체의 일관된 통제 방식과 종속관계를 훨씬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