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취,
합법일까 불법일까?

직속 상사가 면전에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낼 때,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몰래 녹음한 경우입니다. 상사가 나중에 "불법 녹음이다"라고 협박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가로 7.4m, 세로 6.4m 규모의 사무실에서 실장이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을 같은 공간에 있던 직원이 녹음했습니다. 실장은 "자신과 직접 대화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 간 대화 불법녹음"이라며 고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자동통화녹음 기능을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통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거로도 인정됩니다.

이혼 준비 중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 가방 안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제3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예외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요합니다.

부모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입증하기 위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대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 부모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요합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감청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자신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몰래 녹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불법 금품 수수 정황"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