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대금 미지급 분쟁 녹취록 완전 가이드
"일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가 가장 흔한 패배 원인입니다

Q1. 제 용역계약, 위임인가요 도급인가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임(민법 제680조)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고, 도급(민법 제664조)은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 계약 성격에 따라 적용 법리와 대금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함께 실제 업무 진행 방식(발주자와의 통화 내용 포함)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발주자와의 어떤 통화를 녹취록으로 남겨야 하나요?

진행 과정의 보고서·이메일·메신저 기록과 함께, 다음과 같은 통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이번 주까지 입금하겠다" 등 지급 약속 발언
• 계약서에 없는 추가 작업·범위 변경 합의
• 발주자가 산출물을 확인·승인한 발언
• 계약 해지 통보 및 그 사유

Q3. 프로젝트가 중도에 취소되면 그동안 한 작업분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이 발주자 사정으로 중도에 종료된 경우,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종료 시에는 종료 사유, 종료 시점, 처리 비율의 산정 근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발주자와의 해지 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녹취록으로 남겨두면 처리 비율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Q4. 대금을 못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Q5.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으로도 처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순수 프리랜서라면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형식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발주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지시 통화가 종속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Q6. 대금 청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받을 수 있나요?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지만, 단순히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발주자가 통화에서 "곧 주겠다"는 등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통화를 녹취록으로 남겨두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