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신고 녹취록 완전 가이드
반복된 전화와 음성메시지, 녹취록이 지속성과 잠정조치 위반을 증명합니다

Q1. 스토킹 사건에서 녹취록이 왜 특히 중요한가요?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성을 핵심 요건으로 삼습니다. 단발성 연락 한 번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다음과 같은 반복된 정황을 녹취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반복되는 전화·음성메시지
• 직접 대면 상황에서의 위협적·집착성 발언
• 잠정조치 이후 새 번호·SNS 부계정을 통한 우회 접촉
•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를 경유한 접촉 시도

✅ 개별 전화 한 통보다, 여러 날짜에 걸친 반복 접촉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녹취록이 지속성 입증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Q2. 잠정조치 이후 우회 접촉을 당했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 재신고 시 다음 증거를 함께 준비하면 입증이 수월합니다.

Q3. 가해자와의 통화·음성메시지,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4. 스토킹 피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위협적인 상황일수록 신고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여러 날짜에 걸친 음성메시지, 하나의 녹취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스토킹 사건에서는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스토킹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음성메시지만 따로 제출하면 지속성과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받은 음성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합본한 녹취록을 준비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 반복성과 집착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Q6.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도 반복 접촉 사실을 입증하는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미리 준비한 녹취록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